728x90 법정 금리1 연도별 법정 최고 금리, 쉽게 정리해봤어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21년 7월 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최고이자율인 24%가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월 7일 이후 재계약이나 대환,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축은행의 경우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가 적용됩니다.) 결국, 법정 최고금리는 연 최고 66%에서 시작되어 현재 연 20%까지 낮아진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연.. 2021.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