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부터 신분증 없어도 모바일로 제시 가능하다!

2022년 3월부터 주민등록증을 실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3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월 말 시범 운영을 거쳐 3월에 전격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활용처는?

• 행정기관 등 민원서류 신청 및 접수 시 제시 가능
• 은행 등 금융 거래시 제시 가능
• 편의점, 마트, 식당에서 미성년자 여부 확인 시 제시 가능
• 부동산 매매 등의 개인간 계약, 거래시 제시 가능
• 공항 및 여객터미널 등에서 신분 확인 시 제시 가능

행정안전부는 원래 별도의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보안성과 인지도를 고려하여 '정부24'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서비스가 보급되는 경우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위조, 변조 위험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한 확인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될 예정입니다.